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, 신청

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,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1. 고용촉진장려금이란?

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,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취약계층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2. 지원 대상 구직자

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해야 합니다.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구직등록: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또는 고용24에 등록된 구직자. 또한,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구직 등록이 가능합니다.
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: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,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된 구직자.
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: 중증장애인,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, 섬 지역 거주자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구직자도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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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 조건

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정규직 채용: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를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 다만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지원 제외 근로자: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(2023년 기준 110만원),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, 정년이 2년 미만인 근로자,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(F-2, F-5, F-6 비자 제외)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4. 지원 내용

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:

• 지원 금액: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720만원(6개월 지급액 360만원), 대규모 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360만원(6개월 지급액 180만원)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• 지원 주기 및 기간: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 달부터 1년간,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은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• 지원 인원 한도: 기업별로 지원 가능한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,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지원이 가능하며,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신청 방법

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.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:

1. 지원 근로자 고용: 먼저,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합니다.
2. 구직자 등록 확인: 고용한 구직자가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3. 온라인 신청: 고용24에 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4. 서류 제출: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5. 지원금 지급: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,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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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주의사항

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:

• 고용조정 금지: 지원금을 받기 전후 3개월 동안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예를 들어, 경영상 이유로 직원 감원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• 부정수급 주의: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,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,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부정수급 시 최대 12개월 동안 다른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결론

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,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,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성장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.